반응형
1. 🎁 지원 목적 및 규모
- 지원 목적: 내수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 총예산 규모: 약 20조 원 규모로 6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2. 지급 기준 (소득별 차등지급)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을 더해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층1차 지원금2차 추가 지원금총 지원액
| 일반 국민 | 15만 원 | – | 15만 원 |
|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 15만 원 + 10만 원 | – | 3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15만 원 + 25만 원 | – | 40만 원 |
| (소득 하위 90%) | – | 추가 10만 원 지급 | 추가 지급 없음 |
| 최종 지원(차상위+) | 30만 원 or 40만 원 | +10만 원 추가 | 차상위 40만 / 수급자 50만 원 |
- 소득 상위 10%는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3. 지급 수단 및 일정
- 지급 시점: 2025년 6월 20일 이후, 1차 국무회의(6/19) 통과 후 즉시 시행 계획
-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 예정
- 지급 방식
- 계좌 자동 입금(지역화폐 또는 사전 등록 계좌)
- 일부 지자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가능
4. 대상자 선정 기준
- 전 국민 대상
- 다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될 가능성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등은 복지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자동 분류
5. 🎯 신청 방법
- 자동 지급 우선
- 별도 신청 없이 소득 및 계층 확인 후 자동 충전
- 필요 시 보조 신청 가능
- 정부24 혹은 보조금24에서 자동 지급 대상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 미지급자, 이의신청 등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금융 계좌 불일치 등 사유 발생 시,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6. 📋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정보, 건강보험 자료 등 행정정보 자동 연계
- 보조 신청 시:
- 주민등록증, 계좌정보, 본인인증 서류 등
- 계층 판정(예: 기초수급자 증빙), 전입 증빙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지급 방식 및 기준은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확정
- 지급 제외 대상(예: 최종 상위 10% 여부)는 예산 승인 시 공지
- 추가 지급(2차 지원 10만 원)은 1차 지급 후 별도의 일정 없이 일괄 시행 예정
✅ 요약 정리
- 지급일: 약 6월 20일 전후 (1차 국무회의 통과 후)
- 지원 금액:
- 일반 → 15만 원
- 차상위 →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소득 하위 90% 추가 +10만 원 → 차상위 40만, 수급자 50만 원 총지급
- 배송 형태: 지역화폐 또는 계좌 자동입금
- 신청 절차: 기본적으로 자동, 보완 필요 시 보조금24/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추가 정보 확인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문
- 정부24 / 보조금24 온라인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자체 안내
내일 아침(6/19) 국무회의 통과 이후 소득 상위 10% 여부 및 추가 지급 일정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 대상 확인·이의신청이 필요하면, 6월 20일 이후에 정부24나 보조금24에서 간편 조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