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정치 상황이 한국에 미친 영향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의 차이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 동맹 관계 강화와 다자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제공하겠다고 공약하며 한미 동맹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mofa.go.kr.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 CNN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yna.co.kr. 즉,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과 달리 바이든 시대에는 한미 간 협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안보·외교: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취임 첫해인 2021년 5월 워싱턴 회담에서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mofa.go.kr.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news.kbs.co.kr. 이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한미는 새로운 동반자 시대(new era of partnership)”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三각 협력을 한층 격상했습니다​reuters.com.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폭격기·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적시 전개하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히며, 4년 만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news.kbs.co.kr​heritage.org. 이로써 강력한 핵우산과 합동훈련 확대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한미 간 협력 틀이 강화된 것입니다.

한반도 외교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와 제재 병행의 전략을 취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일 정상이 함께 모인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북핵·대중(對中) 압박에 대항하는 연대 강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가치 중심 외교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경제·무역: 공급망 재편과 투자 증대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지원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2022년 『CHIPS 및 과학 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국내 생산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SK·LG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방한 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의 기술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apnews.com. 윤 대통령도 “미·한 동맹이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apnews.com.

무역 측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가 변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절처럼 대대적인 관세전쟁 대신, 해외 친환경 투자를 유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기차에 부과되던 관세 문제도 미 정부의 안보·산업 정책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금리·긴축 기조와 달러 강세는 한국의 수출·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3년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 올렸고, 글로벌 물가 상승률에도 한국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역 지표를 보면 한미 간 교역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미국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과 미국의 상품 무역 규모는 약 2천억 달러에 이르며, 그중 한국의 대미 수출은 655억 달러, 대미 수입은 1,315억 달러였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ustr.gov. 이렇듯 양국 경제는 상호 긴밀하지만, 미국의 기술·산업 보호정책 변화에 발맞춘 대응이 요구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전략과 한미관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민주주의 가치 강조, 다자 협력 복원,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복원은 이 중점 과제입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포괄적인 동맹 협력”**을 약속하며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등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한국의 석탄발전 공적 금융 중단 선언과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등 공동 목표가 담겼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치(인플레이션, 국채 문제 등)와 당내 갈등은 동아시아 정책에도 부담이지만, 양국은 이를 넘어 동맹 우선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차기 대선(2024년) 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대외안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미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and.org. 다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은 미국 정국 변화에도 유연히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시와 비교

• 확장억제 약속: 문재인·바이든 정상은 2021년 회담에서 한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mofa.go.kr. 이는 핵우산 확대와 연합방위 강화를 의미합니다.
• 연합훈련 재개: 2018년 일방 축소됐던 대규모 연합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 궤도로 복귀했습니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은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news.kbs.co.kr.
• 캠프데이비드 삼자회담: 2023년 8월 바이든·윤·기시다 정상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북핵·중국 문제 대응을 협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한미는 새로운 동반자 시대”라고 언급하며 삼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reuters.com.
• 경제협력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방한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이곳에서 세계의 미래가 쓰여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apnews.com, 이는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을 상징합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미래핵심 분야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economic and security alliance)”을 제안했습니다​apnews.com.

정리 (요약)

분야변화 및 특징

외교·안보	한미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의 확장억제 재확인, 연합훈련 규모 확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news.kbs.co.kr​heritage.org. 북핵 대응 위해 대화와 제재 병행,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조정.
경제·무역	공급망 재편: CHIPS·IRA로 반도체·배터리 등 고기술 제조 투자 증가.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 확대(삼성·현대 등). KORUS FTA 유지하되 친환경 무역규칙 변화 주시. 2024년 양국 교역액 2000억 달러 돌파.
정책 방향	동맹·다자주의 강조: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한 협력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의체 구축.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의 균형 외교 필요성 증대.

 

이처럼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는 트럼프 시대보다 안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주요 현안(북핵, 중국,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해 한미는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및 경제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공동 번영과 지역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uters.com​apnews.com.

출처: 외교부·언론 보도·전문가 분석 등​mofa.go.kr​news.kbs.co.kr​heritage.org​apnews.com​reuters.com​yna.co.kr 등을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