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형사소송 절차 - 목차 바로가기
1. 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는 타인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그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단,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2. 관련 법령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요건: 타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을 것
3. 상해죄와의 구별 기준
폭행으로 인해 현실적인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면 이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전환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므로, 초기에 피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당방위 vs 폭행 판단 기준
폭행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당방위, 피해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은 엄격하며, 상당성과 긴급성이 동반되어야 하며, 폭행의 정도가 과하면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폭행죄 유형별 분류
- 단순 폭행 (말다툼, 밀침, 가벼운 접촉 등)
- 집단 폭행 (2인 이상 공모 또는 공동정범)
- 특수폭행 (흉기 사용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 가정 내 폭행 (친족, 배우자 간 폭력)
- 경찰 또는 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포함)
6. 고소 및 신고 절차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특수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은 예외입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7. 경찰 수사 흐름
고소 접수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며,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의 경과나 쌍방 폭행 여부에 따라 입건 또는 불입건, 쌍방입건이 결정됩니다.
8. 검찰 송치 및 기소 판단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 여부,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9. 형사재판 단계별 진행
폭행죄 공판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판준비기일 (사건요지 및 증거정리)
- 피고인 및 증인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후변론
- 판결 선고
10. 폭행죄에 대한 양형 기준
단순 폭행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나, 재범, 음주, 합의 실패, 공무집행방해 등의 요소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실제 판례로 보는 양형 예시
예: 2022년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해 행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건에서 100만원 벌금형 선고. 예: 2023년 대전지법,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특수폭행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12.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효과
합의는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나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명백한 폭력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13. 피해자의 대응전략
폭행 피해자는 조속한 진단서 확보, 증거 보존, 정확한 진술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며, 변호인을 통해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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