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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소득, 세계적 주목 받고 있어” 토론회 영상 – 서울 시범정책 소개
“부족한 가구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채웁니다” – 서울시 하후상박형 기본소득 정책
📌 목차
📍 제도 개요
- 부족한 가계소득의 50%를 현금으로 보충하는 서울시 시범 기본소득 정책
- 2022년 시작, 2025년까지 단계별 추진 중이며 ‘안심소득’에서 ‘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 현금 직접 지원과 연구 참여를 결합한 근로유인형 하후상박 모델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26억 원 이하
- 1단계: 중위소득 50% 이하, 2단계: 50~85% 이하로 확대
- 돌봄가구·위기가구 대상으로 연구 참여 포함
- 기초급여 등 기존 현금복지와 **중복 수급 불가
💰 지원 금액 & 기간
- 매월 (중위소득85% 기준 − 가구소득) × 50% 현금 지급 — 예: 1인 가구 최대 약 94.7만 원
- 지원 기간: 2022.7월 ~ 2025.6월 (3년 시범 운영)
- 대상 가구: 1단계 500가구, 2단계 1,100가구 규모
📝 신청 절차
-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서울복지포털 → 디딤돌소득 메뉴)
- 서류 제출 및 가구 소득·재산 조사, 동주민센터에서 심사
- 선정 가구는 연구조사 총 6회 참여 필수 (사전·중간·사후 등)
📊 성과 & 특징
- 탈수급률 8.6%, 근로소득 증가 가구 31.1% — 근로 유인 효과 입증
-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전국 확산 기대, 기존 복지제도와 통합 가능성 큼
⚠️ 주의사항
- 현금복지 중복 수급 불가, 기존 수혜 이력 확인 필수
- 선정 후 **연구조사 비협조 시 지원 중단 가능**
- 공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간 엄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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