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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 배경및 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 완화와 국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최소 20조 원 이상)*을 속도 추진 중
- 이재명 정부 및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채무탕감·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A.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 (지역화폐 형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에는 또 다른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
- 예산 규모: 총 약 12조 5천억 원 추산
B. 지역화폐 확대
-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지원,
- 정부가 할인비용 10% 전액(또는 일부) 보조
C. 소상공인 특화 지원
- 고정비 부담경감 크레딧: 전기·가스·수도·보험료 등에 사용,
- 규모: 전국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상생 페이백: 카드 소지자 중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환급, 예산 약 1조 4000억 원 마련
- 구매전용 신용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카드 발급
- 영업·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5,000억 원 추가, 보증공급 확대(약 2조 원)
- 희망리턴패키지 강화: 폐업 지원, 재창업·재취업 지원에 500억 원 추가 투입
3.대상 , 형태 , 시행시기
- 전 국민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하위 계층 선별 지급 가능성도 논의 중
- 대부분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 예정이며, 현금성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지자체별 추가 민생지원금(예: 파주시 10만 원 등)도 별도로 존재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
4.기대 효과
- 소비 진작 효과: 쿠폰·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소상공인 소비 증가 예상
- 재정 실물 지원: 전기·가스·보험비 부담 완화
- 채무 경감·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재정 안정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주도 상품권 활성화 및 공공배달앱 지원 촉진
5.준비 및 신청 팁
- 공식 발표 후 지침 공지: 기재부·본인 거주 지자체·중기부 홈페이지 확인 필수
- 지자체 민생지원 공고: 주민등록 기준, 지급 시기·방법 주의 (예: 파주시 10만 원 안내)
- 카드사·은행 공지: 구매전용 카드 신청 대상·한도 확인
- 지역경제 활용 촉진: 소비쿠폰·지역화폐 조건 등 숙지 후 사용·지출 계획 세우기
이 영상은 2025년 6월 6일 방송된 김종배·진성준 인터뷰로, 전 국민 지급 방식, 선별 지급 논의, 정부 재정 여력 등에 대한 핵심 언급이 담겨 있어 빠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약 정리
| 지원금 대상 | 전 국민 + 소상공인·저신용자 특화 지원 |
| 주요 지원금 | 전 국민 25만 원 (기초·차상위 추가), 지역화폐 할인·쿠폰 |
| 소상공인 혜택 | 고정비 크레딧(50만), 카드(1000만), 희망리턴 지원(500억) 등 |
| 지방 추가지원 | 지자체별 별도 지원금 존재 (예: 파주 10만 원) |
| 신청 방법 | 추후 중앙·지자체 공고 통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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