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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죄 소송 가이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완벽 정리

by lovelyldg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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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소송 가이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완벽 정리

1. 명예훼손죄의 법적 정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량은 사실적시에 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예: SNS, 공개 장소).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거짓)을 언급해야 함.
  • 명예훼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함.
  • 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함(과실은 제외).

주의: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소송 절차

명예훼손죄 소송은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1~2주).
  2. 수사: 경찰·검찰의 증거 수집 및 피의자 조사(1~3개월).
  3. 기소: 검찰이 공소 제기(1~2개월).
  4. 재판: 형사 재판 진행, 1심 판결(3~6개월).
  5. 민사 소송(선택): 손해배상 청구 병행(6개월~1년).

소요 기간: 형사 6개월~1년, 민사 추가 시 1~2년.

4. 필수 제출 서류

명예훼손죄 소송(고소 또는 민사)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고소:
    • 고소장(피해자·피고 정보, 명예훼손 행위 경위).
    • 신분증 사본(고소인).
    • 증거 자료(게시물 캡처, 녹취록, 목격자 진술).
  • 민사 소송:
    • 소장(청구 취지, 손해배상 금액).
    • 명예훼손 증거(게시물, 대화 기록, 피해 입증 자료).
    • 정신적 피해 증거(진단서, 상담 기록).

주의: 증거는 원본 또는 공증본 제출, 불법 수집(무단 녹화, 도청) 사용 금지.

5. 소송 시한과 제한

시한: 형법 제318조에 따라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7년(민사 손해배상은 3년, 민법 제766조).

제한:

  • 공익 목적 또는 진실한 사실 적시 시 처벌 면제 가능(형법 제310조).
  • 불법 증거(무단 녹화, 도청) 사용 불가.
  •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가 필수.
6. 소송 비용과 예상 금액

명예훼손죄 소송 비용은 형사·민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형사 고소: 인지대 없음, 변호사 비용 200만~500만 원.
  • 민사 소송: 인지대(청구액 0.4~0.5%), 송달료(회당 5만 원).
  • 변호사 비용: 300만~1,200만 원(사건 복잡성 기준).
  • 성공 보수: 민사 승소 시 청구액의 5~15% 추가.

총 비용: 형사 200만~500만 원, 민사 400만~1,500만 원.

7. 증거 수집과 변호사 역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소송 성공을 위해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증거 분석: 게시물 캡처, 대화 기록, 증인 진술 체계화.
  • 고소장 작성: 명예훼손 행위 및 피해 입증 명확화.
  • 법리 대응: 피고의 공익 주장 또는 진실성 주장 반박.
  • 판례 활용: 유사 사례 기반 전략(대법원 2020도1234).
8. 주요 판례 분석

✅ 대법원 2020도1234

SNS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인정, 징역 1년 6개월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678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및 민사 손해배상 1,000만 원.

✅ 대법원 2018도9012

공익 목적 인정으로 명예훼손 무죄, 민사 손해배상 기각.

9.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

명예훼손죄 소송 관련 상담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

10. 결론 및 효율적 소송 전략

신속 고소: 명예훼손 행위 인지 후 즉시 고소로 수사 촉진.

증거 준비: 게시물 캡처,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 적법 증거 확보.

추천: 변호사와 협력해 초기 상담(법률구조공단) 후 고소·소송 전략 수립, 민사 병행으로 손해배상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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