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10대 소송 유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 사례: 전세계약 만료, 계약 해지 후 미반환, 계약 위반 등/ 특징: 소액 사건에 해당할 경우 간이소송절차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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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 소송

내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 / 사례: 사기,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 특징: 형사 고소와 병행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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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내용: 채권자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 / 사례: 채권자 측의 허위채권 주장, 카드사·대부업체 채무 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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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

내용: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소송 / 사례: 지인 간 금전거래, 계약상 대금 지급 미이행 등 / 특징: 차용증 등 증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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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내용: 공사업체가 시공을 완료했으나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사례: 건축·인테리어·하도급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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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면서 지급한 약정금 또는 계약금 반환 요구 / 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사업 계약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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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내용: 부동산 매매 후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청구 / 사례: 매도인의 이전등기 거절, 유증 또는 상속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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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내용: 정당한 원인 없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반환을 청구 / 사례: 실수 송금, 이중 입금, 계약 없는 점유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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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내용: 대출 상환 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을 때 제기 / 사례: 은행·사채업자의 등기 말소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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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내용: 여러 명이 공유한 부동산 또는 재산을 나누기 위한 소송 / 사례: 상속재산 분할, 공동 구입한 부동산 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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