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절차 안내 - 목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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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건설, 인테리어, 시설 설치 등 계약에 따라 특정한 시공이나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의 이행 청구권에 해당하며, 시공자가 정당한 대금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단순한 민원이나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성립과 청구권 발생 요건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며, 계약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 계약이 가장 이상적이며, 계약일, 공사기간, 시공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문자, 메일, 견적서, 발주서 등의 자료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입증 책임과 증거 확보
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의 존재, 시공의 완료,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미지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서면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 시공 전후 사진, 시공 중간 사진, 영상
- 공사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현장작업일지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내역 (대금청구, 시공 확인)
- 입금 요청서 및 미지급 확인 내역
4.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효력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법적 효과가 큽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지급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수단으로, 추후 소송에서 “지급 요청 이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보통 공사 완료 후 7일에서 14일 이내에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사내역 및 시공기간
- 총 공사금액과 미지급 금액
- 지급 요청 기한
-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예고
5. 소장 작성 및 소가 산정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 내용이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주요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 청구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계약 체결 경위, 시공 내용, 대금 미지급 사실 등
- 증거자료 명시 및 첨부
소가는 청구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단독판사 관할, 3,000만 원 초과 시 합의부 관할입니다.
6. 민사소송 절차 진행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양측 주장이 오갑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증인 신청 (시공 관계자 등)
- 현장검증 또는 감정 신청 (공사 하자 여부 등)
- 중간판결 요청 (법률관계에 대한 쟁점 분리)
보통 2~5회 정도 기일이 열리고, 쟁점이 단순할수록 조속히 판결이 선고됩니다.
7. 판결과 승소 후 조치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재산조회 (통장, 부동산, 급여 등)
- 강제집행 신청 (채권압류, 경매 등)
판결 이후 2주 내 항소가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며,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8.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방법
집행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압류 및 추심 (금융기관 대상)
- 부동산 경매 (소유권 확인 필요)
- 채권압류 (하도급 대금, 매출채권 등)
- 급여 압류 (직장인 대상)
이외에도 사업장 현장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하며, 실질적 회수를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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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무상 주요 쟁점
소송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 공사 하자 유무와 대금 감액 가능성
- 추가공사 비용 포함 여부
- 계약서에 없는 항목에 대한 구두 약속
- 무면허 시공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
이러한 쟁점은 모두 증거와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약 전·후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0. 성공사례 분석
성공적인 판결을 이끈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서와 시공사진만으로 100% 공사대금 인용 사례
- 카카오톡 대화와 작업일지만으로 계약 성립 인정 사례
- 하자보수 주장 배척 후 전액 승소 사례
반면, 하자 보수가 미흡하거나 시공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일부 패소 또는 감액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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