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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을 서로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834조).
절차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법원 방문·이혼의사확인 신청
- 법원이 안내한 숙려기간 대기(자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 숙려 종료 후 재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전자소송포털 안내)
숙려기간은 폭력,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 승인 시 단축 또는 면제 가능
장점: 비용 절감, 빠른 종료, 감정 소모 최소화, 조건 협의 자유. 단점: 합의 불발 시 진전 어렵고, 숙려 중 상황 불리 전개될 수 있음.
숙려제 도입 이후 이혼율이 감소하는 통계도 있으며, 충동적 결정을 방지하는 취지로 법원도 다양한 상담을 제공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 3~5개월 소요됩니다.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와 조정이 실패할 때 가사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일 경우 소송 가능
-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간통 포함) – 신고는 사실 인지 후 6개월, 부정행위 후 2년 내
- 악의의 유기 (생활비 미지급 등)
-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모욕 등)
- 3년 이상 행방불명
- 기타 혼인 지속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절차: 소장 제출 → 변론 → 가사조사관 조사 → 조정 및 화해권고 → 본안 재판 → 판결 →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항소 가능 기간은 판결 송달일 기준 2주 내
평균 6개월~1년, 쟁점이 많거나 증거 제출이 길어지면 2~3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연 요인으로는 양육권 다툼, 재산 규모, 증거 부족, 상대 배우자의 태도 등이 있으며, 유책 배우자의 청구 허용 여부도 쟁점입니다
✅ 협의이혼 취소 가능 판례
서울고등법원 82르135 사건: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고 신고하지 않고 3개월 넘게 동거 후 배우자 귀책으로 혼인 파탄 시, 협의이혼 확인만으로는 효력 없고, 귀책 배우자 청구도 불가 판결
✅ 재판이혼 - 유책 배우자
대법원 92므990: 간통 등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 불허. 단, 상대방이 이미 결혼 지속 의사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 심히 부당한 대우 판정 기준
대법원 89므504 등: 배우자의 고의적 허위 고소·정신적 학대 등이 혼인관계 파탄 사유 인정
협의이혼: 인지대·송달료 수천원 +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서, 신분증 등
재판이혼: 변호사 비용(수백만 원), 인지대, 송달료, 증거 수집 비용 포함. 준비물로는 소장, 증명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명세서 등.
법원 상담 및 자료 안내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 및 법원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 가능.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에서도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 제공.
협의 및 재판 확정 후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에 1~3개월 내 이혼 신고해야 효력 발생. 미신고 시 과태료 가능
신고 후 친권·양육비·재산분할 내용이 확정문서로 남게 되며, 필요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기관에서 등록 변경해야 합니다.
- 숙려기간 면제 기준 또는 조정 타결 전략 수립
- 증거 수집(카톡, 사진, CCTV, 녹취 등) 및 증빙 효력 확보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권리 최적화
- 유책 배우자 청구금지 법리 대응
- 조정 불발 시 소송 진행 및 항소 대응 전략 수립
협의이혼은 합의 가능한 사안일 때 가장 빠르고 비용·감정 부담이 적습니다.
재판이혼은 갈등 고조 상황에서 권리 보호가 필요할 때 효과적이나 시간·비용·감정 소모가 큽니다.
혼인파탄 사유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조정 또는 소송 준비와 동시에 협의를 시도하는 병행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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