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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의미하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 법원은 이를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간통(형법상 폐지됨)뿐 아니라 부적절한 이성 교제, 지속적 애정 행위도 포함됩니다.
- 기준: 배우자가 제3자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성관계, 밀회, 애정 표현).
- 제한: 외도 사실 인지 후 6개월, 외도 행위 후 2년 내에 이혼 소송 제기해야(민법 제841조).
외도 입증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애정 대화, 밀회 약속).
- 사진, 동영상(호텔 출입, 밀회 장면).
-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 제3자 증언(탐정 보고서, 지인 증언).
주의: 불법 수집(무단 녹음, 해킹)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개인정보 침해로 역소송 위험 있음.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가정법원, 외도 증거 포함).
- 변론 및 가사조사(양육권, 재산분할 등 조사).
- 조정 및 화해 권고(조정 성립 시 확정).
- 본안 재판 및 판결(평균 6개월~1년, 쟁점 많으면 2~3년).
-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이혼 신고.
항소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내 가능.
대법원 판례(92므990)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 지속 의사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략: 유책 배우자가 아닌 입장에서 외도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면 소송에서 유리.
✅ 대법원 92므990
간통 등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불허. 단,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 부재 시 예외 인정.
✅ 대법원 89므504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정신적 학대가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 위자료와 이혼 청구 승인.
✅ 서울가정법원 사례
외도 증거(카톡 대화, 호텔 영수증)로 유책 배우자 판단, 비유책 배우자에게 양육권 및 위자료 배상 판결.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되며, 평균 1,000만~5,000만 원 수준(외도 정도, 혼인 기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방법: 외도 증거와 정신적 피해(진단서, 상담 기록) 제출로 청구 금액 정당화.
주의: 위자료는 이혼 성립 여부와 별개로 청구 가능(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시 외도는 직접적 감액 요인이 되지 않으나, 유책성이 고려되어 비유책 배우자에게 유리한 분할 가능.
전략: 외도 외에 재산 형성 기여도(가사 노동, 재정 지원)를 강조해 분할 비율 확대.
외도 관련 소송은 복잡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도움 필수.
- 증거의 적법성 검토 및 공증.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전략 수립.
- 판례 기반 소송 대응(대법원 92므990 등).
협의이혼: 외도 사실 협의 가능 시 빠른 해결, 위자료·양육권 조건 명시.
재판이혼: 외도 증거로 유책 배우자 입증, 위자료·재산분할 유리하게 진행.
추천: 변호사와 협력해 적법 증거 확보, 조정이혼 시도 후 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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