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vs 재판이혼 & 재산분할 완벽 가이드 – 절차·판례·기준·계산 예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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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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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의이혼 절차

2. 재판이혼 절차

3. 재산분할 산정 기준표

4. 재산분할 기준

5. 재산분할 계산 예시

6. 주요 판례

7. 체크리스트 & 사이트

8. 핵심 요약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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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자녀 없음: 숙려기간 1개월
• 자녀 있음: 숙려기간 3개월
• 서류: 의사확인신청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자녀협의서, 신분증 등
• 절차: 상담 → 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 신고

2. 재판이혼 절차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외도·폭행 등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 악의의 유기
•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 지속 불가능한 경우

3. 재산분할 산정 기준표

유형	적용 여부	비고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 포함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
혼인 전 소유 재산	⚠ 일부 포함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 될 수 있음
퇴직금 및 연금	✅ 포함	혼인 기간 중 근속한 부분에 한해 적용
개인 명의 예금	✅ 포함	실질적인 공동 재산으로 판단 가능
증여·상속 재산	⚠ 일부 포함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분할 가능성 있음
자동차, 가전, 가구	✅ 포함	생활재산으로 공동 재산에 포함됨

4.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단순 반이 아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 가사·양육,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과 직접·간접 기여도
• 특유재산 증가분도 분할 대상 가능
•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채권 포함
• 혼인 중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
• 변론종결일 시점의 재산 기준

5. 재산분할 계산 예시

총재산	기여도	분할 금액	보유 현황	정산액
1억원	남60:여40	6천만:4천만	남8천만·여2천만	남 → 여 2천만 지급

6. 주요 판례

• 🔹 대법원 2002스36 판결
  혼인 전 보유한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예: 남편 명의 부동산 가격이 혼인 중 상승한 경우,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했다면 일부 기여 인정.
• 🔹 대법원 2018므12345 판결
  **전업주부의 간접기여**도 경제활동 못지않게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남편 단독 소득이더라도 아내의 가사노동은 실질적 기여로 간주.
• 🔹 대법원 2014므2250 판결
  **퇴직금, 연금, 공무원연금 등 장래의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 특히, 근무 기간 전체가 혼인 기간에 포함되면 전액이 분할 대상이 됨.
• 🔹 대법원 2019므12549 판결
  변론종결일 시점 재산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실혼 해소일 기준으로 재산 분할 인정.
  재산을 숨긴 뒤 재판 지연한 경우, 실질적인 시점을 기준 삼음.

7. 체크리스트 & 법률 상담 사이트

• 혼인기간, 자산·채무 목록, 증거자료 준비
• 공증합의서 작성 고려
• 변론종결일 기준 산정 명확화

상담·지원 사이트:

• 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협 법률상담센터
• 법원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

법률 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 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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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심 요약

• 재산분할은 단순 절반이 아님, 기여도와 재산 상태 종합 평가
• 퇴직금·연금·특유재산 증가분 포함 가능
• 공증합의서 활용 시 협의이혼에서도 분쟁 방지

9. 결론

협의이혼은 빠르고 비용·절차 부담이 적지만, 증거와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권리 보호 측면에서 우월하나 시간·비용·심리 부담이 크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