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최저생활 보장으로 안정된 삶 지원!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 및 제도 개선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주요 복지 정보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보건복지부 (최신 사업 안내 확인) 긴급복지지원 (위기 가구 지원)

📊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주요 내용 및 달라지는 점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및 특징 비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6.42%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으로 이어져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발표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약 76만 5,444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약 95만 6,805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약 114만 8,166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약 119만 6,007원)
 가구 규모별로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 추진)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예정입니다.
  • 사각지대 해소: 수급 대상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될 계획입니다.
 정확한 완화 기준은 2025년 최종 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유인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동 사항)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1인이라도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잡하므로, 상세 내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등은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중요:
위 내용은 2024년 말에 발표된 2025년 계획 및 2025년 5월에 공표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세부 기준과 시행 내용은 2025년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현금 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만큼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비용 지원
  •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의료 접근성 보장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가구에 지원

🏡 주거급여

  •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수선 유지비 지원
  •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및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가구에 지원

🎓 교육급여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초·중·고 학생에게 학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가구에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상담 및 구비서류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와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신청 접수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 불가)
3단계: 소득·재산 및 생활 실태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의료급여 해당) 여부 등 생활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단계: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며, 결정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5단계: 확인 조사 및 사후 관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확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급여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 및 각종 감면 제도 안내

🏢 보장시설 이용

  • 수급자가 자활 및 요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시설에 입소하거나 위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등이 해당되며,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사업 실패, 질병 등)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청 (129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 사회취약계층 특별 감면 대책

  •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통학버스 지원 등 다양한 공공요금 및 서비스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 신청: 각 서비스 제공 기관(통신사, 한전, 가스공사 등)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각종 감면 제도 안내

  • 세금 감면: 소득세, 재산세 등 일부 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채무 조정 등 금융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구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복지로 '복지서비스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 신청 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범위

  • 가구원 산정 시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 자동차 재산은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높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2025년 완화 예정이나, 여전히 주요 심사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보건복지부 (최신 사업 안내 확인) 긴급복지지원 (위기 가구 지원)

📞 문의처

🏢 주요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온라인 서비스

🤝 든든한 국가 보장,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안정된 삶을!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고, 필요한 경우 자활을 지원받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