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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유책 사유(민법 제840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입증하는 데 핵심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통해 혼인 파탄 사유와 권리 분쟁을 판단합니다.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려면 적법성, 관련성, 신빙성을 충족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적법성: 증거가 불법(무단 녹음, 해킹)으로 수집되지 않아야 함.
- 관련성: 이혼 사유(외도, 가정폭력 등)와 직접 연관 있어야 함.
- 신빙성: 위조 가능성이 낮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외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주요 사유로, 아래 자료가 증거로 인정됩니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애정 대화, 밀회 약속).
- 사진·영상: 호텔 출입, 밀회 장면(공공장소 촬영).
- 금융 기록: 호텔·여행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 제3자 증언: 탐정 보고서, 지인·목격자 진술.
주의: 외도 사실 인지 후 6개월, 행위 후 2년 내 소송 제기(민법 제841조).
가정폭력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은 증거로 입증 가능:
- 의료 기록: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폭행·상해).
- 경찰 기록: 신고 접수 기록, 112 출동 내역.
- 녹취·영상: 폭언, 위협 녹음(상대 동의 필요).
- 증인: 이웃, 가족, 상담원의 진술.
양육권 분쟁은 자녀의 복리(민법 제837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래 증거가 중요:
- 돌봄 기록: 등하교, 식사 제공, 학원 동행(일지, 사진).
- 재정 증명: 소득 증명서, 양육비 지급 내역.
- 주거 환경: 임대 계약서, 집 내부 사진(안정성 입증).
- 자녀 의견: 10세 이상 자녀의 선호도(법원 청취 가능).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민법 제839조의2), 아래 자료가 필요:
- 재산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통장 내역, 주식 보유 증명.
- 기여도 증명: 가사 노동 기록, 재정 지원 내역(급여 이체).
- 부채 증명: 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불법 증거(무단 녹음, 해킹, 사생활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역소송(개인정보 침해) 위험 있음.
준비 팁:
- 녹취 시 상대 동의 명시.
- 공증기관 통해 메시지·문서 공증.
- 탐정 활용 시 합법적 면허 확인.
변호사는 증거의 적법성 검토, 공증, 법원 제출 전략을 지원합니다.
- 증거 정리: 카톡, 영상 등 체계적 분류.
- 법적 효력 강화: 공증, 증인 확보.
- 소송 전략: 판례 기반 증거 활용(대법원 89므504 등).
✅ 대법원 89므504
배우자의 허위 고소 및 정신적 학대 증거(녹취, 증인)로 혼인 파탄 인정, 위자료 판결.
✅ 대법원 92므990
외도 증거(호텔 영수증, 메시지)로 유책 배우자 판단, 이혼 청구 기각.
✅ 서울가정법원 사례
양육권 분쟁에서 돌봄 일지와 자녀 의견으로 양육권 확보.
효과적 증거 준비: 외도, 가정폭력,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증.
주의: 불법 증거 사용 금지, 변호사와 적법성 검토 필수.
추천: 초기 상담(법률구조공단)으로 사안 분석 후, 변호사와 협력해 증거 제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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