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왜 중요할까요?

기초연금은 노년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정보) 정부24 (민원 신청 및 발급)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및 상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구분 세부 내용 및 특징 비고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국내 거주)
  • 소득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2024년 대비 단독 15만원, 부부 24만원 상향)
  • 직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에 따라 변동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 금액
  • 기준연금액 (2025년): 월 342,510원 (2024년 대비 2.3% 인상)
  • 실제 지급액: 소득인정액 수준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하위 40% 이하 저소득 수급자는 최대 기준연금액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6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2025년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감액)
  • 부부가구: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각자 최대 274,000원씩, 부부 합산 최대 548,000원)
  • 지급 시기: 매월 25일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존재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무료 임차 소득 등을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025년 변경 사항:
    •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110만원 → 112만원 (2만원 추가 인상)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 경찰 등의 가족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족폭력 피해자의 수급 지원 강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다양한 공제 항목 적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인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단계: 신청 장소 선택 (온라인 또는 방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단계: 심사 및 급여 지급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공통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동의서도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이 입금될 계좌)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자(어르신)의 신분증 사본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예시)

  •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2025년 개선 사항

  •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 개선: 과거 기초연금 탈락 이력이 있는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 재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고 5년간 이력을 관리합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소득, 재산 종류,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만 65세 생일 전달 신청

  •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의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중요성

  •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복잡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변동 사항 신고 의무

  • 기초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 재산, 주거, 부양 의무자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정보) 정부24 (민원 신청 및 발급)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및 상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문의처

🏢 주요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 관련 일반 상담 및 안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기초연금 상세 상담, 지사 안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온라인 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상세 정보 확인,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및 다양한 민원 서비스 이용)

🤝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